법률 용어로서 일탈‧남용의 용례

일탈 또는 남용이 형법 조문에 등장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와

직권남용체포 감금죄(제124조)에서 직권을 ‘남용하여’라고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이다.

한편 ‘일탈․남용’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재량처분의 취소사유로 등장하는데,

재량권의 ‘일탈’은 재량권 행사가 근거법령의 문언과 일치된 내용 및 요건과

부합하게 행사되었는가의 문제이고, ‘남용’은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입법자의 수권목적에 부합하는 권한행사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민법에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권 남용’은, 본인에게 법적효과를 귀속시킬

대리의사를 가지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대리행위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배임적 행위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남용’은 외형상 권리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용례에 비추어 그 의미를 단순화하면, 권한의 일탈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고,

권한의 남용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전자기록에 관한 판결에서

대법원이 사용한 일탈 남용도 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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