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과제로서 범죄 문제

범죄 문제 혹은 치안 공백은 자치경찰의 지방 토착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중심에 있다.

실제로 연구에서 제주 주민들의 경우 범죄 뉴스를 자주 접하고 범죄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재정적⋅정책적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치안 문제에 민감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이 범죄문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

Steven Pinker는 그의 저서 「Better Angels of Our Nature」에서 다양한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으로 범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명화(Civilization)라고 주장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빈곤, 교육, 인구구조 등

형사사법 이외의 요인들을 제시한다.

오히려 강력한 형사정책이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존재하며,

미국의 경우 경찰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안환경은 선진적인 시민의식 및 성공적인

사회정책의 결과물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비효율적이며 문제가 있다는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경찰 시대의 치안에 대한 학계와 시민들의 우려는 범죄문제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다소 과대평가했지만 여타 사회정책 및 시민사회의 역할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치안+α”를 원하는 것이지 치안을 담보로 한 “α”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과 학계의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는 반추할 가치가 충분하다.

예컨대 학계의 지적 중 하나는 자치경찰이 범죄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중복되거나 모호한 사무분장/수사권분장이 업무혼선과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수 다는 것이다.

학계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업무 혼선 사례가 보도되기도 한다.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가 자치경찰제도 운용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치안공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민들은 지역사회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자이자 국가적인 통제력이 약화한 자치경찰의 책임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 운용에 대한 접근과 참여에 실패할 경우,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회복적 사법 등

형사정책상 혁신도 소원해질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과 지방 토호 세력과의 결탁 및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병화라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다.

참조문헌 : 메이저파워볼사이트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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